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등록일 2026-06-30조회수 4444
- 저자 : 이정민 연구위원
- 발행일 : 2026-06-30
- 발간형태 : 연구보고서
- 페이지 : p95
요약
최근 가계부채 누적,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정,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저소득·저신용층, 청년, 자영업자,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위험이 구조적·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단순 자금지원이나 일회성 채무경감만으로는 재기를 담보하기 어렵고, 상환능력 진단, 적정한 채무조정·지원수단 선택, 재무행동 개선, 복지·고용·주거·심리지원 연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신용상담은 개인의 재무·채무 상태를 진단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며, 채무조정·서민금융·복지 등으로 연계하는 핵심 창구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연체 이후·채무조정 신청 단계의 사후적 상담에 편중되어 있다.
해외 주요국(영국·미국·일본)은 신용상담을 법·제도상 인프라로 제도화하고, 공적·비영리 상담기관을 통해 예산진단, 소득 극대화, 채무조정, 복지·고용·주거 연계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채무자 재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상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체 이전 단계의 예방적·상시 상담과 공적·준공적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필수 상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상담을 연체 이후 채무조정 안내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연체 이전 취약 징후 포착, 재연체·다중채무·금융사기 예방, 재무관리·자립 지원까지 포괄하는 예방적 금융복지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금융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사회보장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하며, 향후 입법·정책 설계에서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목차
연구요약 i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Ⅱ. 금융취약계층의 의의 및 취약성 고찰 5
1. 금융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 5
2.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사회적 환경 8
3. 금융취약계층의 구조적 취약성 12
4. 금융취약계층과 신용상담 필요성의 관계 14
Ⅲ. 국내 신용상담 제도의 현황 18
1. 개요 18
2. 신용상담의 개념 및 기능 19
1) 신용상담의 개념 19
2) 신용상담의 기능 20
3. 국내 신용상담 제도 및 채무조정 연계 현황 22
1)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와 신용상담 22
2)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조정 현황 23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신용상담 24
4)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상담 31
5) 회생법원의 신용상담 34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상담 35
7)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 37
8) 민간 신용상담기관 43
4. 금융취약계층 보호 관점에서의 신용상담 제도 평가 44
1) 기관별 신용상담 역할 차이 44
2) 상담 방법 45
3) 신용상담의 의의 및 한계 46
Ⅳ. 해외 신용상담 및 채무자 재기 지원 제도 48
1. 개요 48
2. 주요국의 신용상담체계 및 채무조정제도 49
1) 영국 49
2) 미국 57
3) 일본 64
3. 시사점 71
Ⅴ. 국내 신용상담 제도의 쟁점 73
1. 구조적 한계 73
2. 예방적·상시 신용상담의 취약성 74
3. 복합지원·연계의 제도적 미비 75
4. 맞춤형 신용상담의 어려움 78
5. 금융회사와의 협업 한계 80
Ⅵ.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 방향 81
1. 신용상담 기능 제도화 및 통합 신용상담체계 구축 81
1) 신용상담 기능 제도화 81
2) 통합 신용상담체계 구축 82
2. 신용상담 접근성 강화 83
1) 접근성 확대 83
2) 도구 활용 83
3) 익명 방식의 상담 고려 84
3. 신용상담의 구조 개선 85
1) 표준화된 채무자 진단도구 도입 85
2) 융합형 상담체계 구축 및 기준 마련 85
3) 심층 상담 체계 지원 86
4. 대상별·생애주기별 특화 상담 모델 개발 87
5. 신용상담사의 전문성 및 교육 강화 89
6. 금융회사와의 연계 시스템 강화 89
Ⅶ. 결론 91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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