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연구
등록일 2025-12-31조회수 10713
- 저자 : 이정민 연구위원
- 발행일 : 2025-12-31
- 발간형태 : 연구보고서
- 페이지 : p81
요약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확산으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대출·예금·보험·투자 등 주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의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도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제 및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제도를 분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대출에만 한정되어 있고 예금ㆍ보험ㆍ투자상품의 중개는 여전히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에 의존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을 촉진하지만, 알고리즘·수수료 구조로 인한 이해상충과 책임 공백 등 새로운 위험은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상품 중개의 특수성을 반영해 책임 구조 명확화, 이해상충 관리, 수수료 공개, 사전적 정보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연구요약 i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의 방법 3
1) 용어 사용 3
2) 연구 방법 4
Ⅱ.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와 시장구조 5
1.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의 일반적 특성 5
2.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금융시장의 차이 6
3.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유형 7
1) 금융상품 정보제공 유형 7
2) 금융상품 대리ㆍ중개형 8
4. 금융상품별 플랫폼 현황 9
1) 개요 9
2) 대출상품 중개 플랫폼 10
3) 예금상품 중개 플랫폼 14
4) 투자상품 중개 플랫폼 17
5) 보험상품 중개 플랫폼 20
Ⅲ.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관련 법제 22
1. 금융소비자보호법 22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2
2)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4
2. 전자상거래법 26
3. 전자금융거래법 28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8
5. 금융상품별 관련법 29
Ⅳ. 일본의 금융서비스 중개업 제도 31
1. 제도의 배경 및 도입 31
2. 금융서비스중개업의 핵심 규제 구조 32
1) 통합 등록 및 소속제 폐지 32
2) 공통규제 체계 33
3) 업종별 특화 규제 36
3. 시사점 37
Ⅴ. 온라인 중개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점 38
1. 플랫폼과 금융소비자 간 이해상충 38
1) 이해상충 구조 38
2) 플랫폼의 시장 지위 남용 40
2. 광고ㆍ중개의 구분 모호 42
1) 금융소비자의 인식 42
2) 금융상품의 광고와 중개 43
3) 진입규제의 차이 45
3. 비대면 과정에서 설명의무의 한계 45
4. 판매업자와 중개업자 간 책임 공백 47
Ⅵ.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개선방안 50
1. 수수료 공시 등 경제적 유인 공개 50
1) 의원안 검토 50
2) 중개 수수료 공시 51
2. 온라인 중개 판단기준 마련 54
3. 정보 공개 강화 56
4. 금융상품 중개과정에서의 배상책임 명확화 57
Ⅶ. 결론 59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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