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5-06-30조회수 9292
- 저자 : 이정민 연구위원
- 발행일 : 2025-06-30
- 발간형태 : 연구보고서
- 페이지 :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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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암호학의 발전은 투자, 저축, 지불 결제 등 금융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함께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NFT(대체불가토큰), STO(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근본 가치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 사태가 금융사고로 이어져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사고 및 거래 위험은 가상자산 거래시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부문과 경제에 대한 위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시적 금융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1단계 규율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법에 근거한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으로 향후 2단계 입법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를 차용하고 있으며, 2단계 입법을 염두해 둔 최소한의 규제 입법이다보니 입법공백에 대한 우려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은 물론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 외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현황과 함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혁신성장법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법과 최근 법안의 이용자 보호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